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강수계(錦江水系)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금강ㆍ만경강 및 동진강 수계의 수자원(水資源)과 오염원(汚染源)을 적절하게 관리하여 금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고 주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6>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회계의 세입(歲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8, 2016.1.27>
1.국가 또는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의 보조금
2.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제31조에 따른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차입금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②특별회계의 세출(歲出)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8>
1.제33조 각 호(같은 조 제2호ㆍ제9호 및 제12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2.그 밖에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③특별회계의 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금강수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