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강수계(錦江水系)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금강ㆍ만경강 및 동진강 수계의 수자원(水資源)과 오염원(汚染源)을 적절하게 관리하여 금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고 주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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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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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1.지역개발계획의 내용

2.지방자치단체별ㆍ수계구간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3.관할 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의 총량 및 삭감계획

4.지역개발계획으로 인하여 추가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 및 오염부하량 삭감계획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 등을 열어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4.1.28>

③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승인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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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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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18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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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인용 조문 · §12, §13, §1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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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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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제6조 · 하천구역 등에서의 수질오염원 관리제7조 ·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제8조 · 토지등의 매수제9조 ·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등

제10조 ·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제12조 · 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제13조 · 오염총량초과과징금제14조 · 과징금제15조 · 허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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