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주민지원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강수계(錦江水系)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금강ㆍ만경강 및 동진강 수계의 수자원(水資源)과 오염원(汚染源)을 적절하게 관리하여 금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고 주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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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 또는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5조에 따른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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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 또는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5조에 따른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4.1.28, 2025.10.1>

1.상수원관리지역 또는 그 지역의 주민

1의2. 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ㆍ건축물 등을 소유하고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이 조에서 "시ㆍ군ㆍ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2.주민의 자율적 노력에 의하여 연평균 수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유지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3.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지역 중 상수원관리지역 면적, 거주인구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

②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31>

1.농림축산업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유기영농(有機營農)의 지원 등 소득증대사업

2.수도시설의 설치지원 등 복지증진사업

3.교육기자재 공급 등의 지원사업

4.오염물질 정화를 위한 시설과 하수도의 설치 및 정비를 위한 지원사업

5.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에 따른 행위금지나 제한으로 그 구역에서 어로행위(漁撈行爲), 선박을 이용한 영업행위 등 생업을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이주(移住)나 전업(轉業)에 대한 지원

6.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ㆍ간접 지원사업

③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행절차, 세부 내용 및 재원(財源) 배분의 기준과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주민 또는 지역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31, 2014.1.28>

④주민지원사업에 대하여는「수도법」 제9조와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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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20, §21, §2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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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인용 조문 · §34, §34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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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제16조의2 · 행위제한의 적용 배제제17조 · 오염총량관리비용 등의 우선 지원제19조 · 관거의 관리 등제20조 ·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제21조 · 주민지원사업지금 보는 조문

제21조의2 · 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관리제21조의3 · 자료 등의 요청 및 처리제22조 · 기술 및 재정 지원 등제23조 ·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제24조 · 수질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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