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2(대부계약 전부가 무효가 되는 대부이자율)
①법 제8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 이란 연 100분의 60을 말한다.
②제1항의 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60을 단리로 환산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2조 · 대부계약 전부가 무효가 되는 대부이자율
대부업법 시행령
시행 · 2025-07-22공포 · 2025-07-21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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