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4 (협회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의10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경영이나 업무방법의 개선요구나 개선권고
2.변상 요구
3.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4.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5.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및 이 영과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
②법 제18조의10제2항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각각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대부업법 시행령 제11조의4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대부업법 제9조의5고용 제한 등
- 함께 인용형실효법 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 함께 인용대부업법 제11조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 효력
- 함께 인용대부업법 제4조임원 등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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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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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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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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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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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