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조직은행의 허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람의 신체적 완전성을 기하고 생리적 기능회복을 위하여 인체조직의 기증ㆍ관리 및 이식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체조직의 적정한 수급과 안전성을 도모하고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직은행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ㆍ장비ㆍ인력ㆍ품질관리체계 등을 갖추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3.3.23, 2014.1.28>
②조직은행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조직의 기증 또는 채취 업무를 할 수 없다. <개정 2016.2.4>
1.의료기관
2.조직에 관련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3.조직가공처리업자
4.조직수입업자
③조직은행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8.12.11>
1.조직의 채취ㆍ저장ㆍ처리ㆍ수입ㆍ보관 및 분배에 관한 업무
2.조직기증자의 관리 및 조직기증을 위한 홍보ㆍ상담에 관한 업무
3.조직기증자의 선별 및 조직의 품질보증에 관한 업무
4.그 밖에 조직이식의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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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조문 인용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조문 인용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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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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