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시정명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람의 신체적 완전성을 기하고 생리적 기능회복을 위하여 인체조직의 기증ㆍ관리 및 이식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체조직의 적정한 수급과 안전성을 도모하고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15조제3항에 따른 조직은행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하지규정조직은행준수사항보존하지지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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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4조(시정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의 장은 등록기관ㆍ조직기증지원기관ㆍ조직은행 또는 조직이식의료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3.3.23, 2014.1.28>
1.제7조의2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
2.제15조제3항에 따른 조직은행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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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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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15조제3항에 따른 조직은행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9 시행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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