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조직의 채취시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람의 신체적 완전성을 기하고 생리적 기능회복을 위하여 인체조직의 기증ㆍ관리 및 이식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체조직의 적정한 수급과 안전성을 도모하고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직을 채취하고자 하는 조직은행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본인 또는 동의권자에 대한 설명시 준수하여야 할 세부절차ㆍ내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조직의 채취시 준수사항조직동의권자규정본인사전보건복지부장관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조직을 채취하고자 하는 조직은행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1.제7조 또는 제8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의 사실을 확인할 것
2.본인 또는 동의권자에게 다음 각목의 사항을 충분히 설명할 것
가.조직기증자의 혈액검사, 병력 및 투약이력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
나.조직의 채취수술의 내용
다.조직기증후의 장례절차에 대한 사전 설명
라.그 밖에 조직의 기증과 관련하여 사전에 알아두어야 할 사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본인 또는 동의권자에 대한 설명시 준수하여야 할 세부절차ㆍ내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 조문 관계도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6개 · 조직의 안전성확보·조직의 채취시 준수사항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직을 채취하고자 하는 조직은행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본인 또는 동의권자에 대한 설명시 준수하여야 할 세부절차ㆍ내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9 시행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