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조직기증자등록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람의 신체적 완전성을 기하고 생리적 기능회복을 위하여 인체조직의 기증ㆍ관리 및 이식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체조직의 적정한 수급과 안전성을 도모하고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직기증자 및 조직기증희망자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 등을 갖추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조직기증자등록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②등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2.4>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의료기관
3.조직기증 및 이식과 관련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③등록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조직기증자 접수ㆍ등록 및 그 결과의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의 통보
2.조직기증희망자의 접수ㆍ등록 및 그 결과의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에의 통보
3.조직기증자 또는 조직기증희망자의 개인정보 관리 및 기증 관련 정보 제공
4.조직기증에 관한 홍보 및 상담
5.그 밖에 조직기증자 및 조직기증희망자 등록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도의 지정 절차 없이 등록기관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장기이식등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2.제13조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라 조직은행으로 허가받은 자
3.조직기증지원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⑤그 밖에 등록기관의 지정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인체조직법 제7조의3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조문 인용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조문 인용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조문 인용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조문 인용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조문 인용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7조의3조문 인용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7조의3제3항제1호조문 인용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7조의3제3항제1호조문 인용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7조의3제3항제1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45개 · 정의·뇌사판정의료기관 및 뇌사판정위원회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5개 펼치기
인체조직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