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우주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공포일 2024-07-29 · 시행일 2024-07-29 · 소관 우주항공청 · 총 33조
우주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 고시 · 소관 우주항공청 · 공포 2024-07-29 · 시행 2024-07-29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우주개발 진흥법」 제2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한 우주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안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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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보안담당관의 임면제11조 보안업무심사 위원회 설치ㆍ운영제12조 위원회의 임무제13조 위성정보의 분류제14조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위성정보의 취급제15조 위성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제16조 위성정보 운영시스템 관리제17조 비공개 정보의 유출ㆍ분실시의 처리절차 및 방법제18조 공개제한 정보의 유출ㆍ분실시의 처리절차 및 방법제19조 안전지출 및 파기지침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대외공개의 요건제21조 대외공개의 절차제22조 공개 정보의 활용절차제23조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정보의 복제 등 제한제24조 정보의 국외반출 금지제25조 정보의 외주용역제26조 외국인에 대한 보안관리제27조 참여기관 방문제28조 보안대책 수립절차제29조 보안관리규정의 개정 절차제3조 적용범위제30조 보안지도 및 점검제31조 보안교육제32조 준용제33조 재검토기한제4조 보안관리책임제5조 보안업무의 수행제6조 비공개대상정보
제7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