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3-10-19 · 시행일 2023-10-19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39개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3-10-19 · 시행 2023-10-19 · 조문 3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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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0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업의 양도ㆍ양수의 인가신청 등제11조 사업의 휴업ㆍ폐업제12조 면허취소 등 처분기준과 절차 등제13조 과징금운용계획 수립ㆍ시행제14조 철도차량표시제15조 철도사업자의 준수사항 등제16조 철도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제17조 민자철도의 운영평가 방법 등제18조 민자철도 관리지원센터의 업무제18조의2 민자철도 관련 업무의 위탁제19조 철도서비스의 품질평가 등제2조 사업용철도노선의 지정ㆍ고시제20조 우수철도서비스 인증절차 등제21조 우수서비스마크제22조 우수철도서비스인증의 사후관리제22조의2 회계의 구분 및 경리에 관한 사항제23조 전용철도 운영의 등록절차 등제24조 전용철도 운영의 양도ㆍ양수제25조 전용철도 운영의 합병제26조 전용철도 운영의 상속신고제27조 전용철도 운영의 휴업ㆍ폐업의 신고제28조 점용허가신청 등제28조의2 점용허가의 취소 절차 및 방법제28조의3 점용료제29조 권리와 의무의 이전제2조의2 사업용철도노선의 유형 분류제2조의3 철도차량의 유형 분류제3조 철도사업의 면허 등제30조 검사원증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