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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시행규칙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39개

사업의 양도ㆍ양수의 인가신청 등

사업의 휴업ㆍ폐업

면허취소 등 처분기준과 절차 등

과징금운용계획 수립ㆍ시행

철도차량표시

철도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철도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민자철도의 운영평가 방법 등

민자철도 관리지원센터의 업무

민자철도 관련 업무의 위탁

철도서비스의 품질평가 등

사업용철도노선의 지정ㆍ고시

우수철도서비스 인증절차 등

우수서비스마크

우수철도서비스인증의 사후관리

회계의 구분 및 경리에 관한 사항

전용철도 운영의 등록절차 등

전용철도 운영의 양도ㆍ양수

전용철도 운영의 합병

전용철도 운영의 상속신고

전용철도 운영의 휴업ㆍ폐업의 신고

점용허가신청 등

점용허가의 취소 절차 및 방법

권리와 의무의 이전

사업용철도노선의 유형 분류

철도차량의 유형 분류

철도사업의 면허 등

철도사업의 면허기준

운송 시작의 의무

여객 운임ㆍ요금의 신고

철도사업약관의 신고 등

사업계획의 변경절차 등

공동운수협정의 인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