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 (전용철도 운영의 양도ㆍ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전용철도 운영의 양도ㆍ양수)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철도의 운영을 양도ㆍ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전용철도운영양도ㆍ양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8.7, 2008.3.14, 2008.6.25, 2011.4.11, 2013.3.23>
1.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2.양도ㆍ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3.삭제<2006.8.7>
4.법인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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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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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9 · 전용철도운영 양도ㆍ양수신고서
■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4.12.10.> | 전용철도운영 양도ㆍ양수신고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30일 양도인 |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 전화번호 양수인 |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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