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제28조 (점용허가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의 점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②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허가기간의 연장을 받기 위하여 다시 점용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종전의 점용허가기간 만료예정일 3월 전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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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3 · 점용허가신청서
■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4.8.7> 점용허가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 | | 처리기간 | 90일 신청인 | 성명(법인의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 전화번호 점용(행위) 개요 | 재산의 종류 및 구조 | 수량 점용(행위)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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