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3-08-16 · 시행 2024-02-17

조문 54개
제1조
목적
제10조
입찰공고
제11조
예정가격의 작성
제12조
입찰보증금
제13조
낙찰자 결정
제14조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제15조
계약보증금
제16조
감독
제17조
검사
제18조
대가의 지급
제19조
대가의 선납
제2조
적용 범위
제20조
계약의 담보책임
제21조
하자보수보증금
제22조
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제23조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
제24조
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제25조
단가계약
제26조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제27조
개산계약
제28조
종합계약 등
제29조
공동계약
제3조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의 적용
제30조
지연배상금 등
제30의2조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제31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31의2조
과징금
제31의3조
제31의4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제31의5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32조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33조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제33의2조
자료 제출 요구 등
제34조
이의신청
제34의2조
분쟁해결방법의 합의
제35조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설치
제35의2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6조
계약절차 등의 중지
제37조
심사ㆍ조정
제3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9조
지방계약담당공무원의 교육 등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0조
계약실적보고서의 제출
제41조
계약에 관한 법령에 대한 협의
제42조
평가
제43조
계약과정의 공개
제5조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범위
제6조
계약의 원칙
제6의2조
청렴서약제
제6의3조
근로관계법령의 준수
제7조
계약사무의 위임ㆍ위탁
제8조
계약의 대행
제9조
계약의 방법
제9의2조
구매규격 사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