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3-08-16 · 시행일 2024-02-17 · 소관 - · 총 54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3-08-16 · 시행 2024-02-17 · 조문 5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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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1의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입찰공고제11조 예정가격의 작성제12조 입찰보증금제13조 낙찰자 결정제14조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제15조 계약보증금제16조 감독제17조 검사제18조 대가의 지급제19조 대가의 선납제2조 적용 범위제20조 계약의 담보책임제21조 하자보수보증금제22조 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제23조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제24조 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제25조 단가계약제26조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제27조 개산계약제28조 종합계약 등제29조 공동계약제3조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의 적용제30조 지연배상금 등제30의2조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제31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제31의2조 과징금제31의3조 제31의4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제31의5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32조 ~ 제9의2조 (24개)
제32조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제33조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제33의2조 자료 제출 요구 등제34조 이의신청제34의2조 분쟁해결방법의 합의제35조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설치제35의2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36조 계약절차 등의 중지제37조 심사ㆍ조정제3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39조 지방계약담당공무원의 교육 등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0조 계약실적보고서의 제출제41조 계약에 관한 법령에 대한 협의제42조 평가제43조 계약과정의 공개제5조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범위제6조 계약의 원칙제6의2조 청렴서약제제6의3조 근로관계법령의 준수제7조 계약사무의 위임ㆍ위탁제8조 계약의 대행제9조 계약의 방법제9의2조 구매규격 사전공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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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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