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하게 할 수 있다.
감독주민참여감독자지방자치단체계약담당자대통령령계약주민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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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ㆍ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상ㆍ하수도 사업, 마을 진입로 개설 등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감독 외에 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감독자(이하 "주민참여감독자"라 한다)로 위촉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③주민참여감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공사계약의 이행과정에서 그 공사와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전달하거나 공사계약 이행상의 불법ㆍ부당 행위 등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독업무 수행에 따른 실비(實費)를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⑤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감독범위, 자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감독을 하는 자는 감독조서(監督調書)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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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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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56, §57, §58, §59, §60, §61 외 1건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재정경제부 -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공사감독공무원이 위 법의 회계관계직원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
계약감독 공무원이 계약금액 변경·대가지급·지체상금 등을 자기 책임과 판단으로 처리하면 직제상 회계담당자가 아니어도 회계관계직원인 보조자에 해당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재정경제부 -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공사감독관의 감독소홀로 일반국민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관련
위임받아 감독하는 공무원이 감독소홀로 국민에게 피해를 준 경우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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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7 시행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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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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