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08-16 공포2024-02-17 시행2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4-02-17	2023-08-16	법률 제1963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12-15	2023-09-14	법률 제1969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9-29	2023-03-28	법률 제1931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7-12	2023-04-11	법률 제1933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1-13	2021-01-12	법률 제1789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12-30	2020-12-29	법률 제1779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4-21	2020-10-20	법률 제1755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2-10	2020-06-09	법률 제1734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0-20	2020-10-20	법률 제175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6-25	2018-12-24	법률 제1604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12-24	2018-12-24	법률 제1604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12-26	2017-12-26	법률 제1529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법률 제148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11-30	2016-05-29	법률 제1419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11-30	2016-05-29	법률 제1419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법률 제128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5-23	2013-05-22	법률 제1179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2-07	2013-08-06	법률 제1200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11-23	2013-05-22	법률 제1178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11-22	2009-05-21	법률 제968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8-07	2009-02-06	법률 제94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5-11	2007-05-11	법률 제842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1-03	2007-01-03	법률 제817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1-01	2005-08-04	법률 제7672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4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