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5 (국립묘지시설사업의 대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의10제1항에 따라 국립묘지시설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법인이나 단체일 것
2.국립묘지시설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과 기술능력을 갖출 것
②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11조의10제1항에 따라 국립묘지시설사업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행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8.4.30, 2023.4.11, 2024.7.23>
1.국립묘지시설사업의 시행지
2.국립묘지시설사업의 종류 및 규모
3.국립묘지시설사업의 시행기간
4.국립묘지시설사업비의 지급ㆍ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5.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6.협약 위반 시 조치에 관한 사항
③제1항제2호의 세부적인 사항 및 그 밖에 국립묘지시설사업 대행자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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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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