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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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1-10-21공포 · 2021-04-20법률

제3조(가족과 유족의 범위)

①이 법에서 "가족"이란 납북 당시 납북자의 친족인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자녀

2.부모

3.손자녀

4.조부모

5.형제자매

②이 법에서 "유족"이란 제2조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납북피해자의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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