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상금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공포 · 2026-05-12대통령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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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1조제1항 후단 및 단서에 따라 보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발견자나 습득자에게 발견하거나 습득할 때 지출한 경비를 보상금 중에서 우선 지급하고, 그 차액을 발견자나 습득자와 그 국가유산이 발견된 토지 또는 건조물 등의 소유자에게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1조제1항 후단 및 단서에 따라 보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발견자나 습득자에게 발견하거나 습득할 때 지출한 경비를 보상금 중에서 우선 지급하고, 그 차액을 발견자나 습득자와 그 국가유산이 발견된 토지 또는 건조물 등의 소유자에게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4.5.7>

②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금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24.8.13>

③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8.13>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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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유산법 법률

인용 조문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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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3 · 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급 포상금의지급대상 포상금 1등급 법제21조제3항에따라발굴된국가유산의 평가액이1억원이상인경우 2,000만원+(국가유산의 평가액-1억원)×(5/100) 2등급 법제21조제3항에따라발굴된국가유산의 평가액이7천만원이상인경우 1,500만원 3등급 법제21조제3항에따라발굴된국가유산의 평가액이4천만원이상인경우 1,000만원…

제23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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