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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의5조 · 중요출토자료 전문기관의 지정 등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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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4조의5(중요출토자료 전문기관의 지정 등)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중요출토자료의 연구ㆍ보관 역량이 뛰어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법 제14조의2제5항에 따른 중요출토자료 전문기관(이하 "중요출토자료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5.7>
1.조사기관
2.「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4.「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국가유산청장은 중요출토자료전문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5.7>
중요출토자료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요출토자료를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요출토자료전문기관은 폐기사실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5.7>
1.해당 자료가 부식ㆍ부패 등으로 인해 더 이상 연구ㆍ보관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2.해당 자료가 더 이상 복원ㆍ보존을 통하여 전시ㆍ교육 등에 활용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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