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5공포 · 2025-08-14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① 도시재생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도시재생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특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8.27>

1.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등 국가 주요 시책

2.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도의 관할구역에 속한 전략계획수립권자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도시재생전략계획

3.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4.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및 도시재생선도지역에 대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5.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혁신지구계획 및 시행계획

6.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도시재생사업

7.그 밖에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상정하는 사항

③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되,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16.1.19>

1.정부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민간위원: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④특별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도시재생기획단을 둔다.

1.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작성

2.도시재생활성화계획, 도시재생사업 등의 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제8조제1항에 따른 지방도시재생위원회,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

4.도시재생사업 관련 예산 협의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그 밖에 특별위원회와 도시재생기획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시재생법 제7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도시재생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7, §7의3, §8, §9, §9의3, §10의2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2개 펼치기

제7조 ·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설치 등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