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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령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규칙 · 공포일 2025-06-02 · 시행일 2025-06-02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조문 4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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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농림축산식품부령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5-06-02 · 시행 2025-06-02 · 조문 4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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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5-06-02 시행 기준 조문 44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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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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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등록신청의 공고 제11조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신청 제12조 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3조 조사위원회의 운영 제14조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제15조 기본직접지불금 등록 등에 대한 재심사 제16조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등 제17조 조사계획의 수립ㆍ통보 제18조 조사원의 활용 및 증표 제19조 서류의 보관ㆍ비치 의무 제2조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제20조 제재부가금의 산정 기준 등 제21조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 제22조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제23조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등 제24조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 제25조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제26조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등 제27조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제외 농지등 제28조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제29조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등을 분할하는 경우가 아님을 증명하는 방법 제30조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신청 절차 등 제31조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등 제32조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제외 농지 제33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제34조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신청 제35조 전략작물직접지불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6조 전략작물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등에 대한 조사

제37조 ~ 제9조 (14개)

제37조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의 발급 제38조 전략작물직접지불금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등 제39조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등 제4조 휴경 중인 농지등에 대한 이행의무 제40조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제41조 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제42조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위촉방법 등 제43조 포상금의 지급 제44조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 제5조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 제6조 교육의 실시 및 이수 등 제7조 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제8조 기본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 제9조 재배면적 조정의무의 부과사실 통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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