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적

등록신청의 공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신청

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조사위원회의 운영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기본직접지불금 등록 등에 대한 재심사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등

조사계획의 수립ㆍ통보

조사원의 활용 및 증표

서류의 보관ㆍ비치 의무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제재부가금의 산정 기준 등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등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등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제외 농지등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등을 분할하는 경우가 아님을 증명하는 방법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신청 절차 등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등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제외 농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신청

전략작물직접지불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전략작물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등에 대한 조사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의 발급

전략작물직접지불금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등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등

휴경 중인 농지등에 대한 이행의무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위촉방법 등

포상금의 지급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

교육의 실시 및 이수 등

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기본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

재배면적 조정의무의 부과사실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