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제외 농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제외 농지) 영 제43조제2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개정 2024.2.28>
1.영 제40조에 따라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농지. 다만, 영 제34조제2항에 따른 경관작물과 작기를 구분하여 영 제42조제3항에 따른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의 농지
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ㆍ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ㆍ농공단지의 농지
4.「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의 농지
5.「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농지
6.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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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7조 ·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제외 농지등제28조 ·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제29조 ·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30조 ·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신청 절차 등제31조 ·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등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제32조 ·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제외 농지지금 보는 조문
제33조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제34조 ·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신청제35조 · 전략작물직접지불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36조 · 전략작물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등에 대한 조사제37조 ·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의 발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