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영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인 경우
가.같은 시ㆍ군ㆍ구에 소재하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 또는 초지(연접한 다른 시ㆍ군ㆍ구의 농지 또는 초지를 포함한다)를 경작하는 농업인
나.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00만원 이상인 농업인
다.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해당 시ㆍ구에 두고 해당 시ㆍ구에 소재한 1천제곱미터 이상의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 또는 초지(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ㆍ군ㆍ구 중 연접한 읍ㆍ면ㆍ동 내의 농지 또는 초지를 포함한다)를 직전 1년 이상 경작한 농업인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인 경우
가.같은 시ㆍ군ㆍ구에 소재하는 5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 또는 초지(연접한 다른 시ㆍ군ㆍ구의 농지 또는 초지를 포함한다)를 경작하는 농업법인
나.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4천500만원 이상인 농업법인
다.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년 이상 주된 사무소를 해당 시ㆍ구에 두고 해당 시ㆍ구에 소재한 1천제곱미터 이상의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 또는 초지(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ㆍ군ㆍ구 중 연접한 읍ㆍ면ㆍ동 내의 농지 또는 초지를 포함한다)를 직전 1년 이상 경작한 농업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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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8조 ·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제29조 ·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30조 ·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신청 절차 등제31조 ·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등제32조 ·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제외 농지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제33조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지금 보는 조문
제34조 ·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신청제35조 · 전략작물직접지불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36조 · 전략작물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등에 대한 조사제37조 ·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의 발급제38조 · 전략작물직접지불금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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