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2025-06-02 공포2025-06-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06-02 | 2025-06-02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 제3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등을 분할하는 경우가 아님을 증명하는 방법
- 제4조 · 휴경 중인 농지등에 대한 이행의무
- 제5조 ·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
- 제6조 · 교육의 실시 및 이수 등
- 제7조 · 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 제8조 · 기본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
- 제9조 · 재배면적 조정의무의 부과사실 통보
- 제10조 · 등록신청의 공고
- 제11조 ·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신청
- 제12조 · 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제13조 · 조사위원회의 운영
- 제14조 ·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 제15조 · 기본직접지불금 등록 등에 대한 재심사
- 제16조 ·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등
- 제17조 · 조사계획의 수립ㆍ통보
- 제18조 · 조사원의 활용 및 증표
- 제19조 · 서류의 보관ㆍ비치 의무
- 제20조 · 제재부가금의 산정 기준 등
- 제21조 ·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
- 제22조 ·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 제23조 ·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등
- 제24조 ·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
- 제25조 ·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 제26조 ·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등
- 제27조 ·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제외 농지등
- 제28조 ·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 제29조 ·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30조 ·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신청 절차 등
- 제31조 ·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등
- 제32조 ·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제외 농지
- 제33조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 제34조 ·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신청
- 제35조 · 전략작물직접지불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36조 · 전략작물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등에 대한 조사
- 제37조 · 전략작물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의 발급
- 제38조 · 전략작물직접지불금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등
- 제39조 ·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등
- 제40조 ·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 제41조 · 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 제42조 ·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위촉방법 등
- 제43조 · 포상금의 지급
- 제44조 ·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