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1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대기환경보전법」과의 관계
- 제4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5조 · 사업자의 책무
- 제6조 · 주민의 책무
- 제7조 · 기초조사의 실시 등
- 제8조 · 대기오염도의 측정 등
- 제9조 ·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10조 · 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11조 · 환경친화적인 개발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12조 ·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
- 제13조 ·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실무위원회
- 제14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15조 · 사업장설치의 허가
- 제16조 · 허가의 제한
- 제17조 ·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등
- 제18조 · 이의신청
- 제19조 · 배출부과금 등에 대한 특례
- 제20조 ·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 제21조 · 배출허용총량의 조정
- 제22조 · 총량초과과징금
- 제23조 · 과징금의 산정기준 및 방법
- 제24조 · 허가의 취소 등
- 제25조 · 자발적 협약체결기업에 대한 특례 등
- 제26조 · 특정경유자동차의 관리
- 제27조 · 경유자동차의 교체 지원
- 제28조 · 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
- 제29조 · 경유자동차의 운행 제한
- 제30조 · 자동차 및 자동차 연료의 정보공개
- 제31조 · 특정건설기계 등의 관리
- 제32조 · 항만ㆍ선박 대기오염원 관리
- 제33조 · 공항의 대기개선계획의 수립
- 제34조 · 소규모 배출원의 규제 등
- 제35조 ·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기준 등
- 제36조 · 가정용 보일러의 검사
- 제37조 ·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
- 제38조 ·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 제39조 ·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
- 제40조 · 대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등
- 제41조 · 보고 및 검사 등
- 제42조 · 청문
- 제43조 · 수수료
- 제44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45조 · 벌칙
- 제46조 · 벌칙
- 제47조 · 벌칙
- 제48조 · 양벌규정
- 제49조 · 과태료
- 제17의2조 · 배출허용총량의 추가 할당
- 제17의3조 ·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취소
- 제17의4조 · 배출허용총량 예비분
- 제20의2조 · 배출허용총량의 이월 및 차입
- 제20의3조 · 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 제28의2조 · 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에 관한 특례
- 제28의3조 · 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을 위한 협조 요청
- 제29의2조 · 저공해운행지역의 지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