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36조 (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공식 조문

시행 · 2022-09-25공포 · 2021-09-24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노동과 복지 등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며, 예술인의 문화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를 보장하고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하여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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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예술사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그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예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술사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그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예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제1항에 따라 예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예술사업자에게 부과된 제34조제1항에 따른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부터 1년간 예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고, 제35조제1항에 따른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해당 행정처분의 유효기간 동안 예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예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ㆍ상속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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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 구제절차의 종결 등제32조 · 구제조치제33조 · 시정권고제34조 · 시정명령제35조 · 재정지원의 중단 등

제36조 · 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지금 보는 조문

제37조 · 분쟁조정제38조 · 불이익조치 금지제39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제40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41조 ·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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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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