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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 2026-06-30 · 시행일 2026-07-08 · 소관 - · 총 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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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6-30 · 시행 2026-07-08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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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 제10조 교육비 지원 제11조 긴급지원대상자의 범위 등 제12조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기간 등 제13조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대책 제14조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등 제15조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시행 지원 제16조 추모사업 지원 제17조 추모기념관의 시설ㆍ장비 제18조 지원ㆍ추모위원회의 구성 등 제19조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등 제2조 유가족단체 제20조 지원ㆍ추모위원회의 회의 제21조 분과위원회의 업무 제22조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제23조 수당 등 제24조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운영세칙 등 제25조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 제26조 추모시설 설치 특례 제27조 사단에 대한 지원 제28조 기탁금품의 접수절차 등 제2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조 생활지원금의 지급범위 등 제4조 의료지원금의 지급범위 등 제5조 특별지원금의 지급범위 등 제6조 심리상담 등의 지원 내용 등 제7조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ㆍ치료 지원 제8조 치유휴직의 신청 등 제9조 치유휴직을 한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의 지급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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