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에관한 업무처리규정

공포일 2018-11-05 · 시행일 2018-11-05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31조

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에관한 업무처리규정 · 예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18-11-05 · 시행 2018-11-05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위임된 의무보험의 가입관리에 관한 관계행정기관ㆍ보험회사등ㆍ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수탁사업자의 업무처리기준을 규정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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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보험개발원의 미가입자동차 추출 제11조 보험개발원의 최종미가입자료 송부 제12조 보험개발원의 위반기간미확정자료 확인 및 송부 제13조 처리유형의 확인 제14조 과태료부과대상의 처리 제15조 과태료 부과방법 제16조 의무보험 가입명령 제17조 가입명령건의 처리 제18조 미가입 운행자에 대한 통고처분등 제19조 등록자료의 오류확인 및 시정조치 제2조 정의 제20조 보험가입자등이 아닌자의 확인등 제21조 보장사업자의 청구 및 보상금 지급사실 송부 제22조 중복청구등의 확인 제22의2조 청구권 등의 대위행사를 위한 가해자 정보의 이용 제23조 업무계획 승인요청 및 관리등 제24조 보험개발원의 자료작성방법등 유지관리 제25조 자료의 확인 제26조 전산처리 불능시의 자료의 작성ㆍ송부 등 제27조 자료의 목적외 사용 등의 금지 제28조 신규 보험회사등의 조치 제29조 재검토기한 제3조 가입관리전산망 적용대상 업무 제4조 가입관리전산망의 관리 제5조 등록자료의 송부 제6조 계약자료의 송부 제7조 계약자료의 정확성 확보 제7의2조 분담금 납부액 정확성 확인 등 제8조 의무보험에의 가입여부 확인

제9조 ~ 제9조 (1개)

제9조 의무보험가입정보의 제공

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에관한 업무처리규정

제1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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