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에관한 업무처리규정 제6조 (계약자료의 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위임된 의무보험의 가입관리에 관한 관계행정기관ㆍ보험회사등ㆍ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수탁사업자의 업무처리기준을 규정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험회사등(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무보험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당해 계약을 주관한 보험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계약자료ㆍ해지자료ㆍ미갱신자료(이하 "계약자료등"이라 한다)를 규칙 제3조 및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입관리전산망을 통하여 보험개발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SOFA 사유차량만을 대상으로 의무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외국보험회사로서 가입관리전산망의 직접연계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의 송부방법 및 송부주기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자료 송부시 포함하여야 하는 항목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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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자동차의무보험 가입명령서
[별지 제1호서식] 자동차의무보험 가입명령서 귀하(중) 귀하(사) 보유 호 차량이 년 월 일 현재 의무보험(공제)에 가입되지 않고 있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사항의 이행을 명령하니 년 월 일까지 이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1. 이 명령을 받은 현재까지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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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의무보험 계약자료등의 송부 항목
1. 계약자료 보험증권번호․자동차등록번호․차대번호․보험가입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지 및 우편번호․차량용도․차종․보험유효기간․보험가입금액․통보년월일 등 2. 해지 및 변경자료 제1호와 동일한 항목으로 변경후의 내역(다만, 의무보험에 가입한 자동차가 양도된 경우 보험유효기간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양도일로부터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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