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에관한 업무처리규정 제18조 (미가입 운행자에 대한 통고처분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위임된 의무보험의 가입관리에 관한 관계행정기관ㆍ보험회사등ㆍ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수탁사업자의 업무처리기준을 규정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2조제3항에 따라 송부받은 장기미가입자동차에 대하여는 운행이 확인되는 자동차의 보유자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법 제46조제2항, 제47조 및 제51조에 따라 즉시 통고처분 또는 고발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장기미가입자동차에는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법 제8조에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를 확인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이를 통고처분 또는 고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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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의무보험 가입여부의 확인
1. 「자동차관리법」제8조·제12조·제27조·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제3조 및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허가의 신청 또는 신고업무, 「자동차관리법」제37조제3항 또는 「지방세법」제131조에 따라 영치된 자동차등록 번호판 해제 업무, 법 제46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통고처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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