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에관한 업무처리규정 제20조 (보험가입자등이 아닌자의 확인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위임된 의무보험의 가입관리에 관한 관계행정기관ㆍ보험회사등ㆍ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수탁사업자의 업무처리기준을 규정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장사업자는 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자가 자동차의 운행 당시 보험가입자등이 아닌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입관리전산망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②보장사업자가 법 제39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입관리전산망을 이용하여 책임보험등의 가입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③보험개발원은 계약자료등을 이용하여 보장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책임보험등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가입관리전산망을 통하여 책임보험등의 가입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책임보험등 가입정보의 제공항목은 별표 7 제3호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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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의무보험 가입여부의 확인
1. 「자동차관리법」제8조·제12조·제27조·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제3조 및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허가의 신청 또는 신고업무, 「자동차관리법」제37조제3항 또는 「지방세법」제131조에 따라 영치된 자동차등록 번호판 해제 업무, 법 제46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통고처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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