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에관한 업무처리규정 제21조 (보장사업자의 청구 및 보상금 지급사실 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위임된 의무보험의 가입관리에 관한 관계행정기관ㆍ보험회사등ㆍ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수탁사업자의 업무처리기준을 규정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장사업자는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는 청구사실을 즉시 가입관리전산망을 통하여 보험개발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보장사업자는 영 제20조제5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내역을 즉시 가입관리전산망을 통하여 보험개발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송부시 포함하여야 하는 항목은 별표 4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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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보장사업자의 송부대상 항목
1. 청구사실의 송부대상 항목 피해자와 가해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단, 법 제3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사고발생의 일시 및 장소, 가해자동차의 종류 및 자동차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단, 법 제3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청구금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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