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에관한 업무처리규정 제19조 (등록자료의 오류확인 및 시정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위임된 의무보험의 가입관리에 관한 관계행정기관ㆍ보험회사등ㆍ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수탁사업자의 업무처리기준을 규정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험개발원으로부터 송부받은 최종미가입자료중 등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자료에 대하여는 등록자료(자동차등록원부ㆍ건설기계등록대장 및 이륜자동차사용신고대장의 기재 내용)에 변동 또는 오류가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등록자료에 오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관할 등록관청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등록관청은 그 오류내용을 관계법령의 절차에 따라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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