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에관한 업무처리규정 제5조 (등록자료의 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위임된 의무보험의 가입관리에 관한 관계행정기관ㆍ보험회사등ㆍ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수탁사업자의 업무처리기준을 규정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등록자료가 전산입력후 2일 이내에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가입관리전산망을 통하여 보험개발원으로 송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송부시 포함하여야 하는 항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신규 또는 말소등록(이륜자동차의 경우 사용 또는 폐지신고) : 자동차등록번호(건설기계인 자동차는 건설기계등록번호를,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인 경우에는 임시운행허가번호를, 이륜차는 이륜자동차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차대번호ㆍ등록(신고)일자ㆍ이름ㆍ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하며, SOFA 사유차량인 경우에는 군번 또는 사회보장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주소지(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주소지와 다를 때에는 그 사용본거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 우편번호ㆍ행정구역코드 등2. 이전 또는 변경등록자료 : 제1호의 항목과 변동된 항목의 변동전ㆍ후 내역에 관한 사항
③보험개발원은 등록자료의 관리ㆍ보관ㆍ사용 및 제공과 관련한 보안유지를 위하여 등록자료보안관리기준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운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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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위임된 의무보험의 가입관리에 관한 관계행정기관ㆍ보험회사등ㆍ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수탁사업자의 업무처리기준을 규정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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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에관한 업무처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05 시행된 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에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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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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