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31조 (디지털포렌식)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과학수사 업무의 원칙, 절차 및 전문 과학수사기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 국민 인권 보호 및 해양과학수사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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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정관은 범죄와 관련된 증거를 찾기 위하여 「해양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제2조제2항의 전자정보를 같은 조 제3항의 디지털포렌식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감정관은 범죄와 관련된 증거를 찾기 위하여 「해양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제2조제2항의 전자정보를 같은 조 제3항의 디지털포렌식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②디지털포렌식을 수행하는 감정관(이하 "디지털 증거분석관"이라 한다)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유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이 누설되거나, 명예 또는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디지털 증거분석관은 디지털포렌식 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의 디지털포렌식 결과보고서에 작성하여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회신해야 한다.

④그 밖의 디지털포렌식에 관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별표 별지 8 · 디지털포렌식 결과보고서

제3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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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