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17조 (현장기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과학수사 업무의 원칙, 절차 및 전문 과학수사기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 국민 인권 보호 및 해양과학수사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학수사관이 현장관찰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다만, 사건의 종류 또는 현장상황 등에 따라 작성하는 내용은 다를 수 있다.1. 현장임장 시작 및 종료 시각2. 현장상황3. 증거물 또는 자료 수집 내용4. 그 밖의 현장관찰 중에 발견한 특이사항
②과학수사관이 현장관찰 내용을 기록할 때에는 사진 또는 동영상 등으로 촬영해야 한다. 다만, 사건의 종류 또는 현장상황 등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③과학수사관은 사건현장 및 주변의 상황, 증거물의 위치 등을 일목요연하게 표시하기 위해 그림, 도면 등(이하 "현장상황도"라 한다)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④과학수사관은 현장감식결과보고서와 함께 관련 사진, 현장상황도 등의 기록물을 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에 입력하여 보관ㆍ관리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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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양경찰청) 과학수사 자문위원회 운영규칙 예규
위임 조문 · 과학수사에 필요한 기술 및 학문적 자문을 위하여 과학수사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② 과학수사 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 과학수사 자문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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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6 시행된 (해양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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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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