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13조 (현장임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과학수사 업무의 원칙, 절차 및 전문 과학수사기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 국민 인권 보호 및 해양과학수사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학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 현장에 임장해야 한다.1. 「(해양경찰청) 수사본부 운영 규칙」 제2조의 각 호에 따른 중요사건2. 해양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이 요청하는 사건3. 그 밖에 과학수사관이 현장에 임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건
②과학수사관이 현장에 임장할 때에는 2명 이상이 동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건현장의 상황 또는 근무인원 등의 이유로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과학수사관은 사건현장 또는 증거물 등의 오염ㆍ훼손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보호복, 안전모, 보호안경, 마스크, 장갑, 덧신 등의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④과학수사관은 사건현장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외부 전문기관ㆍ단체ㆍ개인과 함께 현장임장을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해양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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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양경찰청) 과학수사 자문위원회 운영규칙 예규
위임 조문 · 과학수사에 필요한 기술 및 학문적 자문을 위하여 과학수사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② 과학수사 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 과학수사 자문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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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6 시행된 (해양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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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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