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24조 (화재감식)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과학수사 업무의 원칙, 절차 및 전문 과학수사기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 국민 인권 보호 및 해양과학수사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수사관은 화재사건의 현장에서 증거물 수집, 발화점, 발화원인, 확산 과정, 범죄 혐의점 등을 조사하기 위한 감식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과학수사관은 화재사건의 현장에서 증거물 수집, 발화점, 발화원인, 확산 과정, 범죄 혐의점 등을 조사하기 위한 감식을 할 수 있다.

②과학수사관은 범죄와의 관련성을 염두에 두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화재감식을 해야 한다.

③과학수사관은 현장감식을 위하여 화재현장에 남아있는 기구 및 시설, 수집ㆍ채취한 증거물 등에 대한 분해검사 또는 관련 실험을 할 수 있다.

④과학수사관은 화재감식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재감식결과보고서에 작성하여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회신해야 한다.

별표 별지 2 · 화재감식결과보고서

제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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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 화재감식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