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23조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과학수사 업무의 원칙, 절차 및 전문 과학수사기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 국민 인권 보호 및 해양과학수사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수사관은 현장상황 및 현장관찰 내용, 수집ㆍ채취한 증거물에 대한 감정 결과, 현장감식 소견 등을 별지 제1호서식의 현장감식결과보고서에 작성하여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회신해야 한다.
②과학수사관은 현장감식결과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사진을 첨부할 수 있다.
③과학수사관은 현장감식결과보고서에 검증되지 않은 개인적인 의견을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현장감식결과보고서
■ (해양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별지 제1호서식] 현장감식결과보고서 | 현장감식결과보고서 | 현장감식결과보고서 | 현장감식결과보고서 | 현장감식결과보고서 | 현장감식결과보고서 | 현장감식결과보고서 |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식번호 | | 접수번호 | 00서-KICS-0000 | 사건담당자 | 사건담당자 | 사건담당자…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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