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재외동포청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4-03-07 · 시행일 2024-03-07 · 소관 재외동포청 · 총 28조
재외동포청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재외동포청 · 공포 2024-03-07 · 시행 2024-03-07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재외동포청 소관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집행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8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제11조 보조금 교부제12조 목적외 사용금지제13조 보조금 사용 및 증빙자료 제출제14조 보조사업비 사용제15조 별도계정 등제16조 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제17조 보조사업비의 이월제18조 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의 반납제19조 자료의 보관제2조 적용범위제20조 보조사업 집행점검제21조 보조금의 반환제22조 제재부가금 부과 등 결정절차제23조 보조사업자 수행배제 등 결정 절차제24조 부정수급심의위원회제25조 부정수급 점검제26조 보조금부정수급자 명단 공표제27조 신고 포상금 지급절차제28조 재검토 기한제3조 정의제4조 보조금 예산의 관리제5조 보조사업의 시행공고제6조 보조금 신청자격제7조 보조사업자 선정기준제8조 보조사업자 공모제9조 보조사업자의 교부신청서 제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재외동포청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재외동포청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