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보조금 사용 및 증빙자료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재외동포청 소관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집행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금 사용방식은 보조금 입ㆍ출금 계좌에서의 계좌이체(지로를 포함한다)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구분하지 아니한다) 사용만을 인정하며 이때 카드 매출전표 등의 증빙자료는 보조금시스템에 전자적 형태로 수신된 정보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보조금 지출 거래 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통, 통신시설 미비 및 해외 현지의 특별한 사정 등으로 계좌이체, 카드사용,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이 따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경우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보조금 사용 내역의 증빙자료가 중복 또는 누락하여 제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금 사용 내역을 상세히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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