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6조 (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7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재외동포청 소관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집행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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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보조사업자가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보조사업 연간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자부담의 경우2. 그 밖에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이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사업의 특성에 따라 자기부담금 집행을 달리 정한 사업인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보조사업자가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보조사업 연간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자부담의 경우2. 그 밖에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이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사업의 특성에 따라 자기부담금 집행을 달리 정한 사업인 경우

②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확보가 불가피하게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기부담금 확보 이전에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이 때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전년도 자기부담금 확보 및 보조사업의 집행실적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자기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반납하도록 하거나 차년도 예산 편성시 감액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