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별도계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7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재외동포청 소관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집행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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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 제34조에 따라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 제34조에 따라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별로 보조금 관리를 위하여 보조사업자 이름의 수시입출금이 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되며, 담보 설정이 되지 않는 보통예금 등으로 계좌를 따로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좌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해외이전 보조사업 중 현지 여건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청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보조금 사용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2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별도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4항에 따라 예탁기관에 예탁하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2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하나의 계좌를 사용할 수 있다.

④보조사업 수행과정에서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에도 보조사업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