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보조사업비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재외동포청 소관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집행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출금계좌와 연결된 은행의 보조금 결재 전용 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복수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해외이전 보조사업 등 해외 현지 사정으로 인해 보조사업비 카드 발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통합관리지침 별표 1의 업종에는 보조사업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③보조사업자는 통합관리지침 별표 1의 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보조사업의 목적과 무관한 업종에 대하여는 보조사업비를 사용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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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보조사업자 선정 기준
기준 | 검토사항 법령 및 예산목적의 적합성 | 법적 근거 및 예산 목적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 세부 내역사업 검토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 사업계획 예산 검토 재무적 안정성 | 사업자의 자산과 부채 재무적 안정성 |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및 부담능력 유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 | - 유동성 부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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