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4조 (부정수급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재외동포청 소관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집행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보조금 부정수급 대응 및 방지를 위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부정수급심의위원회는 보조사업 부서의 요청(별지 제8호서식 참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1.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제재부가금 산정, 가중 및 감경에 관한 사항, 제재부가금 대상자 및 기관이 제출한 소명자료 검토에 관한 그 밖에 제재부가금 부과를 위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2.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보조사업자 등이 제출한 소명자료 검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을 위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3. 보조금법 제39조의2와 보조금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신고포상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 포상금액 및 그 밖에 신고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부정수급심의위원장은 제10조에 따른 보조사업선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겸임하며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재부가금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부정수급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안건 관련 담당공무원, 대상자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의뢰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⑤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 외에 구체적인 사항은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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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보조금 부정수급 심의의뢰서
보조금 부정수급 심의의뢰서 부의안건 | ㅇㅇㅇㅇ사업의 보조사업 수행배제에 관한 사항 주요내용 | ○ 부정수급 점검사항 - ○ 부정수급에 대한 조치 계획 - 재외동포청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제41조에 의거 상기와 같이 보조금 부정수급심의를 의뢰합니다. 20 . . . 국(관) (서명) 보조금부정수급심의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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