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의 구조개선 업무감독규정 제24조 (적기시정조치의 유예)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7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부실조합 등의 구조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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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기관장은 제4조에 따른 심의대상 조합이 적기시정조치 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되나 단기간 내에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장은 제4조에 따른 심의대상 조합이 적기시정조치 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되나 단기간 내에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②관리기관장은 제5조에 따른 심의대상 조합이 적기시정조치 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되나 단기간 내에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적기시정조치의 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