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의 구조개선 업무감독규정 제10조 (이행계획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부실조합 등의 구조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 조합에 대하여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이행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적기시정조치 사항 통지한 날부터 1월의 범위 내에서 기한을 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획은 조합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1. 재무구조개선 조치를 권고ㆍ요구받은 조합 : 경영개선계획2. 합병을 요구받은 조합 : 합병이행계획3. 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을 요구받은 조합 : 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이행계획
②관리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계획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1월 이내에 조합에 통보해야 한다.
③관리기관장은 조합이 제출한 계획이 경영정상화 달성에 미흡하거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획의 수정ㆍ보완ㆍ변경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획을 불승인해야 한다.
④관리기관장은 제3항에 따른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경영진단을 실시하거나 조합의 부담으로 외부전문기관에 경영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산림조합의 구조개선 업무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