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의 구조개선 업무감독규정 제17조 (이행계획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부실조합 등의 구조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제16조에 따른 경영개선명령 조합에 대하여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을 적기시정조치사항 통지한 날부터 1월의 범위 내에서 기한을 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조합이 제1항에 따라 계획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조합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관리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관리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계획에 대하여 그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ㆍ도지사는 계획의 승인 여부를 관리기관장과 해당 조합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관리기관장은 제3항에 따른 계획의 적정성 여부 검토 결과 이행 가능성이 없거나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획의 수정ㆍ보완ㆍ변경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계획의 불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⑤관리기관장은 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계획의 불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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