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의 구조개선 업무감독규정 제26조 (경영개선권고ㆍ요구조합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7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부실조합 등의 구조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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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기관장은 부실우려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적기시정조치의 단계조정 및 내용변경, 자금지원 중단, 지원자금 회수, 시ㆍ도지사에게 필요한 조치 요청, 경영상태 실제조사 및 경영진단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1. 경영개선권고ㆍ요구 사항을 이행기간 내 완료하지 않은 경우2. 이행기간 만료전이라도 제1호의 경영개선권고ㆍ요구 사항의 이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3.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행계획을 불승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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